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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식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21 - 240 (20page)
DOI
10.56544/JBLR.2022.09.6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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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절차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참가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설명만으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이 글에서는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참가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소송계속 중에 보조참가를 한 제3자라는 점에서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차이가 없으나, 기판력•집행력 등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판의 효력과 관련되는 소송절차권에 관하여는 통상의 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소송법상의 규정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동소송참가인과는 재판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하는 차이가 없으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비록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송참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가 비록 재판의 효력과 관련되는 소송행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는 참가인이 간섭할 수 없다.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종래의 통설과 다른 해석을 한 부분도 있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소송절차권 #당사자적격 #재판의 효력 #소송행위 #supplementary intervenor alike of co-litigation #litigation procedural right #legal standing #effect of a trial #litiga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참가적격자
Ⅲ. 소송절차권의 보장과 한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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