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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57 - 183 (27page)
DOI
10.56544/JBLR.2022.05.6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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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을 수인의 주주가 함께 제기한 경우 그 공동소송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청구인용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수인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의 규정과 병합심리의 규정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취지이고, 이에 대해 공동소송의 원칙적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관 4인의 별개의견이 있으며, 위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3인의 보충의견이 있고,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1인의 보충의견이 있다.
그러나 승 · 패소를 불문하고 모든 판결에 대세효가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미치는 여타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사례와 달리,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승소판결에만 대세효가 발생하는 이른바 편면적 대세효를 취하는 결과, 공동소송인 간 판결이 구구해지더라도 승소판결에 따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상 전속관할과 병합심리에 관한 규정은 회사관련소송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 합일확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당사자의 처분권을 충실히 보장할 때 소송절차의 간명한 처리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인의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은 그 원칙적인 모습인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판결의 결론이 구구해지는 소송법상의 문제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나 증거공통의 원칙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합일확정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The subjective merger of lawsuits #Joint litigation #Ordinary joint litigation #Indispensible joint litigation #The consolidated decision #Litigation for defects in resolution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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