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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의수 (일양약품) 박민경 (CJ LiveCity)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79 - 405 (27page)
DOI
10.56544/JBLR.2022.09.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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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재산은 한 기업의 이윤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았고,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분쟁의 발생은 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다. 때문에 지식재산분쟁을 예방하여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유지 및 실현해나가는 것은 기업의 핵심적인 과업이 되었다. 이는 메타버스환경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더 이상 메타버스는 현실의 모사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현실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직방"에서는 메타버스 회의 플랫폼인 메타폴리스에서 오프라인세계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출시한 신제품을 오프라인 세상에서 출시하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공존을 넘어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동작상표와 동적화상디자인제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환경에서 동적 이미지에 대한 지식재산보호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SWOT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분석해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총 10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전략들 가운데 기업의 경영목표, 해외사업 전략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동적화상디자인과 동작상표가 각각 어떤 특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메타버스환경에서 지식재산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보완점에 대해서 제시했다.
#동적화상디자인 #동작상표 #메타버스 #경영전략 #지식재산보호방안 #Computer Generated Dynamic Designs #Motion Marks #Metaverse #Business Strateg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la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문제
Ⅲ 해외의 지식재산 보호제도
Ⅳ. 동작상표 및 동적화상디자인의 보호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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