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법적 제언 - 메타버스의 경쟁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최자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자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5 - 207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류는 오래전부터 현실세계를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당(唐)나라 시대가 배경인 서포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九雲夢)은 불도를 수행하는 승려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楊少遊)가 되어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팔선녀(八仙女)를 부인으로 맞이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꿈에서 깨어난 후 허무함을 느끼고 불도(佛道) 수행에 정진하여 극락에 가는 이야기이다. 꿈에서 가상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가상세계를 창조하여 현실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인류의 시도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통합하는 개념으로 특정인에 의해 창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을 네이버의 제페토(Zepeto)·메타(Meta Platforms, Inc.)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이 개발하고 있으므로 현실세계를 연장하는 메타버스는 빅테크 기업이 창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빅테크 기업이 창조한 메타버스의 공정한 작동은 메타버스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다. 메타버스가 구현한 생태계(Ecosystem)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작동하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의 연장선에 있을 수 있겠으나 메타버스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시장지배적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부정적 효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가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메타버스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게 될 이유와 플랫폼 독점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앱 마켓·유통 플랫폼·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성격을 아우르고 있다. 앱 마켓의 성격과 관련해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언한다. 유통 플랫폼의 성격과 관련해 유통법적 쟁점, 사업 확장 과정의 부당지원, 중개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찰한다. 소셜미디어의 성격과 관련해 개인정보 착취의 쟁점을 분석한다.

Humanity has long attempted to expand the real world.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novel by Seopo Kim Man-Jung, set in the Tang Dynasty of China, is about a Buddhist monk, Seong-jin, who, in a dream, becomes Yang So-yu, rises to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nd takes eight fairy women as his wife. It is a story about waking up from a dream and feeling futile, devoting himself to Buddhist practice, and going to paradise. The novel created a virtual world in his dreams. Humanity’s attempt to expand the real world by creating a virtual world is being realized by Metaverse technology. The Metaverse is a concept that implements the real world into the virtual world, and a specific person could only create it. Leading Metaverse platforms are being developed by big tech companies such as Naver’s Zepeto and Meta Platforms, Inc.’s Horizon Worlds, so the Metaverse that extends the real world might be developed by big tech companies. The fair operation of the Metaverse created by big tech companies is essential for developing the Metaverse. If the ecosystem implemented by the Metaverse operates only for the benefit of the Metaverse platform operator, innovation would be hindered. Discuss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might be an extension of regulatory discussions on general online platforms. However, given the ripple effect of the Metaverse, the adverse effects of unfair trade practices by market-dominant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seem challenging to compare.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so the Metaverse could become a fair market. This study reviews why market-dominant operators would emerge in the Metaverse and the status of platform monopoly regulations. The Metaverse platform encompasses the app market, distribution platform, and social media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nature of the app market, this study suggests a desirable role for Metaverse platform operators. Concerning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platform, this study considers the issue as a distribution platform,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in the process of business expansion, and issues arising in the brokerage process. This study analyzes the explo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nature of social media.

#메타버스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불공정거래 행위 #플랫폼 독점 #유통 플랫폼 #소셜미디어 #직매입 #중개거래 #부당지원 #개인정보 착취 #데이터 3법 #Metaverse #Online Platform #Market-Dominant Position #Unfair Trade Practices #Platform Monopoly #Distribution Platform #Social Media #Direct Purchase #Brokerage Transaction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Exploi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3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자유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