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연구: 알고리즘이 통제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사회로?

이중희

doi:10.21740/jas.2022.1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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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희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5 - 50 (16page)

DOI: 10.21740/jas.2022.11.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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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규제 규정을 제정했다. 그것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이다. 본 연구는 이 규정을 분석하여 그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가 찾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빅테크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에서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빅테크는 아직 알고리즘을 영업비밀로 공개하기를 꺼리고 국가의 규제도 아직 알고리즘의 세부사항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중국에서는 〈규정〉에 대한 분석에서 보듯이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알고리즘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도 소비자, 노동자, 노인, 미성년자 등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조항을 갖고 있다. 둘째, 알고리즘 규제는 중국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2020년 말 빅테크에 대한 무규제에서 강력한 규제로 전환하다가 2022년에 접어들어 강력한 규제로부터 체계적 규제로 전환해왔다. 알고리즘 규제도 이런 체계적 규제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국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강력한 규제는 부작용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규제는 좀 더 세부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계에서 최초의 <규정> 제정과 실시는 중국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말한다. 실제 각종 조사는 알고리즘에 대한 피해 경험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빅 데이터의 기존고객 차별 경험이 90%에 가깝고, 배달, 쇼핑, 관광, 공유차량 등의 플랫폼에서 기존고객 차별 경험이 있었다는 조사가 이를 말해준다.

In January 2022,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and others enacted Regulations related to algorithms. It is called "Regulations on the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s this Regulations to find its meaning. The conclusion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 world"s first Regulations on Big Tech algorithm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means that in China, the state exercises an overwhelming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in regulations on Big Tec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other countries, the problem of algorithms is being debated as a socioeconomic problem, but Big Tech is still reluctant to disclose algorithms as trade secrets and state regulations have yet to reach the algorithms. On the other hand, in China, as shown in the analysis of the Regulations, the goal of national regulation on algorithms is clarified and the requirements of algorithms are specified. In addition,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users" rights and interests, it has provisions for various users such as consumers, workers, the elderly, and minors. Second, Algorithmic Regulations are an example that shows that regulations on big tech in China are moving in a more systematic direction. In China, the state has shifted from non-regulation to strong regulation of Big Tech at the end of 2020, but has shifted from strong regulation to systematic regulation in 2022. Algorithmic Regulation can also be seen as an area of this systematic regul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in China, the state is trying to maintain control of Big Tech through regulations on algorithms. It can be seen that regulations are shifting to more detailed areas because strong regulations in the country bring side effects. Thir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world"s first Regulations means that there is a big amount of damage to users due to algorithms in China. In fact, various surveys show that there are not a few experiences of damage to algorithms. As mentioned above, a survey shows that "rip-off" experience was close to 90% of persons to be surveyed, and that they had experience in rip-off on platforms such as delivery, shopping, tourism, and shared vehicles.

#알고리즘 #빅테크 #중국 #규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Algorithms #Big Tech #China #Regulatory #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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