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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21-12]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 분석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08 (30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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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거래의 수요가 늘어났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온라인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제한적인 책임만 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논의하고 있다. 2021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5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입법예고안과 전부개정안은 모두 변화된 전자상거래환경과 정합성 및 시의성을 제고하고,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제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규제 및 절차 등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조문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추진경과 및 해외입법사례(제1편)와 전부개정안의 조문별 검토(제2편)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편 온라인플랫폼 중심 전자상거래시장 규율을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추진 배경과 경과
제3장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쟁점과 해외입법 사례
제4장 마치면서
[제2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제1장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체계와 주요개념
제2장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법적 의무와 책임의 강화
제3장 전자상거래에서 사법상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장 전자상거래 시장관리 제도
제5장 검토: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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