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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08]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67 (4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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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지역적 인권보호와 안전]
제1절 기본이해
제2절 보편 사법관할권 계획
제3절 동아시아 지역 형사법관련 선행연구
[제3장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보호와 안전의 취약성과 문제점]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와 안전관련 주요 사례와 문제점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논의, 인권기구, 인권협력의 취약성 등
[제4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와 상호협력]
제1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과제
제2절 동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제5장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제1절 동아시아 인권선언
제2절 동아시아 인권체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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