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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B-0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43 (2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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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 제도적 타당성
제2절 범죄학 · 사회심리학에서의 제재 효율성
[제3장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 및 제재 현황
제2절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운영 현황
[제4장 주요국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관련 운영 및 정책]
제1절 주요국 고위험군 전자감독 제도
제2절 미국 비교법 기반 국내 적용 법리적 검토
[제5장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 및 한계점]
제1절 신속수사팀장 대상 심층면담(FGI)
제2절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설문조사
제3절 기관 간 공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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