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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yung-Deuk Woo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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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 국회의원에 비해 환경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가? 또한 선거 제도가 환경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은 성별과 선거 제도가 환경 법안 발의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왜 그리고 언제 환경 법안을 발의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적용하여 본 논문은 17~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138개의 환경법안을 분석함으로써 남성 국회의원들에 비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환경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보다 환경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본 논문은 비례대표제 남성 국회의원들과 지역구 여성 의원들의 환경 법안에 대한 발의 확률이 비슷한 반면, 선거 제도가 남성과 여성 국회의원들 내에서 야기하는 발의 확률의 차이는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개별 법안과 의회 대수의 임의 효과(random effect)가 통제되는 모델에서도 일관되게 유의미했다.
#Gender #Electoral System #Environmental Bills #Bill Sponsorship #Korean National Assembly #성별 #선거 제도 #환경 법안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on Gender and Electoral Systems
Ⅲ. Theories and Hypotheses
Ⅳ. Empirical Analysi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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