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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회옥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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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유형을 분석하고, 법안발의와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대부터 20대까지 여성 국회의원 총 17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발의한 8,998건의 법안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회 모두에서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지역구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로 넘어갈수록 지역구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법안발의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 둘째, 각 국회 모두에서 초선 의원이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의한 법안의 의결 결과를 살펴보면,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넷째, 발의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 국회 모두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원들의 법안 발의에는 선수와 상임위원회 소속횟수가 중요하지만, 법안이 가결되는 비율에는 여당 소속 여부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여성의원 #법안 #법안발의 #한국정치 #국회 #congresswomen #Korean politics #legislation #Korean assembly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연구 방법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권수현 / 2015 / 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제17･18대 국회의원 투표행태 분석 / 한국여성학 31(4):331~366 dbpia 김승환 / 2006 / 의원발의안, 어떻게 내실화할까: 상임위원회 임기제 강제 및 보좌관 자격요건법제화 필요 :86~91 google schola 김양순 / 한국 국회, 여성·청년의원 비율 OECD 꼴찌 / 중앙일보 google schol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김원홍 / 2007 /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6(1):27~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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