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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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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태를 분석한다. 다양한 요인들이 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태를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유권자 요인이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거 경합도와 투표 참여율이 상호적으로 법안 발의 건수에 영향을 미치며, 선거 경합도의 법안 발의 건수에 대한 영향력은 투표율에 따라 조건적으로 나타난다.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선거 경합도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투표율이 낮으나 선거 경합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법안 발의 #입법 활동 #민주적 대응성 #유권자 영향력 #투표 참여 #bill sponsorship #legislative activities #democratic responsiveness #constituency effects #voter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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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18대 국회 초선의원과 17대 국회 초선의원의 비교연구 / 세계지역연구논총 27(1):285~314 dbpi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문우진 / 2010 /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 의정연구 16(1):35~67 dbpia 박경미 / 2009 / 17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 결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와 교섭단체 소속여부를 중심으로 / 의정연구 15(2):159~185 dbpia 박찬욱 / 1992 /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전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26(3):3153~31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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