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의원입법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의원입법 부실화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의원입법의 질을 보다 다각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제17대~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아동복지와 관련된 모든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을 재정소요 법안의 비용분석 여부, 공동발의의원 수, 기존 법안과의 중복 여부, 법안의 주요내용, 법안 처리 결과의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비용추계제도 및 공동발의제도는 원래의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 발의되는 법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구수정 또는 법규정 보완 등 소극적 내용의 법안 비중이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17대~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5 .01
-
17대-20대 국회 여성의원의 법안 발의 분석
미래정치연구
2019 .06
-
[PART 1] 사라진 민생법안 어디에 있나_당신을 위한 법안이 멈춰 선 곳
더스쿠프
2022 .11
-
한국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 분석: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적 활동과 비입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19 .01
-
법안 발의자 특성이 국회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가? : 20대 및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의 통합적 접근
한국정책연구
2025 .03
-
시간의 정치: 무엇이 입법시간을 결정하는가?
한국정당학회보
2019 .12
-
정책으로서의 의원입법: 의원입법 평가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2 .09
-
[정책] 막 오른 20대 국회, 주요 법안 뭐가 있나
넥스트 이코노미
2017 .10
-
The Impacts of Gender and Electoral System on Environmental Bill Sponsorship: Evidence from the 17th and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미래정치연구
2022 .06
-
입법환경과 법률안의 구성요인이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에 미치는 영향분석
의정논총
2019 .01
-
대표발의자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직책이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위원회 이론 중 이익분배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2023 .03
-
의원들의 법안 발의 행태 분석: 유권자 요인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분쟁해결연구
2016 .01
-
지역의 내부요인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에 얼마나 중요한가? : 제21대 국회의 외국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024 .11
-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구성과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
보건의료산업관련 입법영향요인 분석: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8 .01
-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요인분석 : 북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18 .10
-
법안비용추계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국가정책연구
2015 .06
-
역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평가
공법연구
2025 .02
-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2017 .01
-
[Edition 2] 잘 뽑자 제5막 | 일자리 법안_일자리 법안 가결률 4.4%, 대체 뭐했나
더스쿠프
2020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