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판결요지]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하는 취지 및 요건
2. 회의 방식에 의한 집단적 동의에 관한 판례 법리
3. 대상 판결에 대한 평가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알아보자, LAW동건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일터
2023 .02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노동법학
2015 .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및 실무상 유의점
노동법률
2024 .11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 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법률
2025 .04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 요건
노동저널
2015 .03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존 취업규칙 적용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노동법학
2020 .03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노동법연구
2016 .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1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판결―
노동법포럼
2022 .07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법적성격과 유효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에 대하여 -
노동법포럼
2021 .07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에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합525341 판결
노동법학
2016 .03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Global IP Trend
2017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2020 .02
[노동이슈]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저널
2015 .06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