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분석 및 개선방안

오문성; 김완용

doi:10.23839/kabe.2022.3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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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김완용 (숭의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7권 제6호(통권 제13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59 - 282 (24page)

DOI: 10.23839/kabe.2022.3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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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로서 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세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국세와 지방세 측면에서 모두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및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은 조세지출의 규모 측면, 기업의 투자리스크 완화 및 실질적인 혜택의 한계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역균형발전 세제를 통합조정하는 방안과 지방투자를 위한 세제 설계․도입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특구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분석하고,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제시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조세 측면의 지원을 변화시킴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구 #지방이전 #조세특례 #기회발전특구(ODZ) #Special Zones #Local Transfer #Tax Support #Opportunity & #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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