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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원광대학교) 이상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27 - 247 (21page)
DOI
10.21807/JNAS.2022.12.1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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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K-POP 그룹 BTS의 병역이행을 두고 대중예술인에게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대체복무제도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공정성 문제 뿐 아니라 대체복무제도의 현역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논쟁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나 BTS ‘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순차적 입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개인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TS 병역특례 논란에 관한 주요논쟁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병역특례 #대체복무 #예술‧체육요원 #병역부담평등 #Military Service Exceptio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BTS #Art and Sports Personnel #Equality of Military Service Burden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실태
Ⅳ. BTS 병역특례 관련 주요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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