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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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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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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단체 성장과 국회와의 역학관계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국회의 입법과정에 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참여연대의 활동을 하나의 연구 사례로 선택하여 그들의 의정감시와 입법청원 활동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회의 의원발의와 같은 입법활동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입법참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연대의 경우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입법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와 압력, 로비활동 등을 통해 입법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인 국면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보다 중ㆍ장기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의원발의와 입법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회 #의원발의 #의정감시 #입법청원 #시민단체 #참여연대 #administrative control #budget review #government oversight #the 17th National Assembly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
Ⅲ. 제17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Ⅳ.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와 입법청원 활동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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