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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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李聖煥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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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의 우리 사회는 개인이나 소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다원화 사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원화 진행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소집단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전체 공동체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치주의가 적극 요청된다. 권위주의가 패퇴한 이후의 다원화 사회에서는 법치주의에 근거하여서만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다. 차기정부에서 이러한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국민의 대표가 모여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헌법을 구체화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권한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 된다. 다음으로, 다원화의 환경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에 보다 가까이 있는 권력공동체이고 생활공동체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법치주의가 요청 된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이해집단 사이의 분쟁을 사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관련자들의 대화와 진지한 논의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소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의 종국적 안정을 위하여서 그 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하므로 사법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끝으로, 공동체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동질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국가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경제영역에 관여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Pluralism becomes a key word in Korean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ach individual should be recognized and respected as human being in democratic society nevertheless its difference from others. We can not blame for them even though they seek after its private interest. However, state needs unification and stability of its will to act a common societ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can make it possible to obtain these two contradictory objects simultaneously in pluralistic society: respect of private interest and stability of state . After collapse of authoritarian regime in Korea only rule of law can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and enlarge democracy to overcome difficulties of conflict of private interests. Next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expand and upgrade rule of law. First of all it should respect role and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lp it activate discussion and debate among its members. The next government should actualize and improv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impower them authority to decide local matters as much as it can. This means to actually realiz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basic and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Though it is very desirable to settle dispute among members of society through debate and discussion, it should be finally decided by judiciary in democratic society if it fails.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ity group must be protected by ordinary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f individuals and groups very often argue and complain of decisions of court and deny authority of it, rule of law cannot succeed. Therefore democratization of judicial system is a fatal element of succes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as well as independence of judiciary. As society should achieve its peace and stability, co-consciousness of its members is essentially required. It cannot be foamed and built up without minimum economic equality among each individuals. The next government should take care of economic situation of its members if they fail to achieve economic standard as high as keep dignity of human beings with their own effort.

#task of next government #다원화 사회 #법치주의 #pluralistic society #rule of law #democratization #차기정부의 과제 #참여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민주화 #법치국가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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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용하 / 1976 / 독립협회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덕 / 2006 / 한국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민주화공고화안정화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 Hesse / 2001 / 통일독일헌법원론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 Dreier / 1998 / Grundgesetz Kommentar, Bd.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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