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온기운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6 - 40 (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문재인정부는 임기 3개월 앞둔 올해 2월 원전을 향후 60년동안 주력전원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임기 초 탈원전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준거한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 행정계획을 수립했다. 정책 수립의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 탈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무리하게 높게 설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70.8%로 설정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 입지여건과 발전소 근처 주민의 반발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은채 목표를 설정했다.
￭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비롯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화석연료의 공급쇼크에 대한 대응능력과 해외자원개발 전략 재정립,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 전력판매 시장의 진입규제 철폐 등 에너지 믹스정책 강화를 통한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목차

요약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
세계적인 원전 중요성 인식 증가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진상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1 .09
탈원전 에너지정책의 변동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현상진 ,  문광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11
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박수경 ,  장동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6
정책결정: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결정 :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송병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 .02
신한울1호기, APR1400 노형 적용… 국내 최초 국산화 이뤄 : 대한민국 27번째 원전, 에너지수급·무역안보 기여_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교두보 역할 수행
이재용 Electric Power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00-00039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