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의 활용과 주요 법적 쟁점 - 중국법을 중심으로 -

김나현

doi:10.29305/tj.2023.2.194.13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현 (중국 화동정법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2 - 180 (49page)

DOI: 10.29305/tj.2023.2.194.13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학적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몰입성, 가상·현실공간 융합가능성, 탈중앙화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인터넷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터넷과 차별화되는 메타버스의 핵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VR, AR 등 정보의 입체적 시각화 기술과 햅틱 슈트 등 촉각화 기술로 대표되는 몰입감 제고 기술에 의해 가상공간 내 감각적 체험의 한계가 상당히 극복된다. 둘째, 증강현실과 디지털 트윈 등 기술의 도입을 통해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상·현실공간 융합가능성을 내포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등에 의한 의사결정권·보상체계의 탈중앙화 가능성은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구조 설계의 다양성을 예고한다.
이와 같은 메타버스의 특성들을 감안하면, 향후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 증대의 가능성과 함께, 향후 새로운 사회·정치･경제적 관리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알고리즘,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에 대하여 신흥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엄격한 규제법안들이 선제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 또한, 차세대 인터넷인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에 수반하는 사회·정치·경제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관리감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중국법상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중개자 규제를 통한 알고리즘 규제법규 등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 규제와 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 규율에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관점에 부합하는 규율체계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 공간 내 경제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으로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포괄하여 경제적 거래에 대한 정밀한 관리·통제를 실현케 하는 디지털 위안화와 스마트 계약 관련 법규와 기술표준 등이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메타버스 공간 내 사법상 관계의 규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의사결정권·보상체계의 탈중앙화’ 여부에 따른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유형 분류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상국가담론의 관점을 분석체계 구성에 차용하여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내부규칙의 제정, 관리책임, 분쟁해결 및 징계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The difference having legal significance between metaverse applications and existing Internet platforms stems from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ies to enhance immersion, including creating a sense of space, and potential decentralizatio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Immersion enhancement technology, of which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technology of information like VR and AR and tactile technology like haptic suits, overcomes the sensory limitations of experiences in virtual space to a large extent. This means that the control over users by metaverse application operators can also lead to significant outcomes similar to the control in real life.
First, in the metaverse space, the internal rules of the metaverse application, which is converted into the form of codes, have a practical effect that takes precedence over national laws. Further, in the event that the influence of a subjective intention embedded in the code is maximized by immersion technology, it may adversely affect the futur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governance capabilities of the country.
China so far has been implementing the “Regulatory sandbox” policy as a policy to promote emerging industries, under which a regulatory vacuum is maintained in the early stages of industrial development unless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 and “important public interest or 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Recently, however, unprecedently strict regulatory laws on algorithms,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have been enacted preemptively. This is likely related to the worries of the Chinese legal circles about potential side effects that may arise following the full-fledged development of the metaverse industry.
Next, the de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authorities in the metaverse implies that it may be impossible to specify who has the control to manage metaverse applications. This characteristic can lead to the risk of creating a crack in China’s digital space control and supervision system, which has been effectively preserved by acknowledging the ‘quasi-public’ nature of Internet platforms and imposing the primary duty to control platforms to platform companies based on the above acknowledgment.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averse industry promotion policy of China, in addition to its plan to establish control and supervision systems for the metaverse industry. Then, after examining the metaverse application typology measures with the status of ‘decentralization’ as the criteria as the premise for discussing metaverse governance,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cussions of China’s academic circles, relevant regulations, laws, and policies concerning regulating metaverse by focusing on the authority to enact metaverse application internal rules, control and operations authority, and dispute resolution authority.

#메타버스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알고리즘 규제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 계약 #Metaverse #Blockchain #Decentralization #Regulatory sandbox #e-CNY

논문요지
I. 논의의 출발점
Ⅱ. 메타버스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검토
Ⅲ. 중국의 메타버스산업 진흥정책과 관리감독체계
Ⅳ. 메타버스 내부규칙 제정
Ⅴ.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의무
Ⅵ.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 내 분쟁해결 및 징계권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나현

소속기관 중국 화동정법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얼굴인식에 관한 법적 쟁점 - 해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건수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3908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