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으로서 일학습병행형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노동법적 연구

손미정

doi:10.31839/DALR.2023.02.9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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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98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77 - 303 (27page)

DOI: 10.31839/DALR.2023.02.9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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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학중 현장중심 직업교육제도는 ｢직업교육훈련법｣상 현장실습제와 ｢일학습병행법｣상 일학습병행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법제의 정비 이후 본격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실습제와 비교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의 기간을 장기화함과 동시에 직업교육의 대상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현장실습제의 사회적 폐해로 지적되었던 연계취업율 저하 및 중대산업재해 등 교육법적·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행하는 일정기간의 수련행위가 ‘일(근로)’과 ‘학습’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일학습병행제의 노동법적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 노동능력 배양행위로서의 ‘학습’과 노동행위로서의 ‘일’의 법적 본질은 서로 상이하므로, 이 두 가지 행위는 병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노동은 노동생산성의 최대한의 발현을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학습단계에 있는 학생을 섣불리 ‘근로자’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학습병행이 자칫 미완성의 직업교육 가능성 및 조기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일학습병행자격은 그 자격의 취득과정에서 학습근로자를 고용한 학습기업 사업주 및 기업현장교사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일학습병행자격에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학습근로자의 채용요구권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전반적 채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근로자의 약자성은 일반적 근로자보다 더욱 크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한 집단적 노동권 행사 가능성 및 범위에 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The field-centere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during school is operated centering on the field training system under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and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under the ｢Work-Study Parallel Act｣. In particular,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after the legal reform in August 2020, compared to the field training system, lengthens the period of field-centered vocational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are defined as ‘workers’ rather than ‘students’. It is a system with the purpose of solving educational and labor legal problems such as the decrease in linked employment rate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Work-learning dual system means that the training activiti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work’ and ‘learning’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I points out the labor law limitations of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First, since the legal nature of ‘learning’ as an act of cultivating labor capacity and ‘work’ as a labor act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se two acts are not of a nature that can be combined. Therefore, work-learning dual system can encourage the possibility of unfinished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degenerating into a means for early employment. Second, because the work-learning dual qualification permits the intervention of learning company owners and corporate field teachers who hire learners, and this system design can undermine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confidence in the work-learning dual qualification. Thir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training worker"s right to request employment may excessively restrict the employer"s overall right to hire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employment of workers. Lastly, since learner workers have a stronger weakness than general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 regarding the possibility and scope of exercising collective labor rights in order to be protected from unfair labor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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