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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채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친환경 표방 종이테이프』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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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 (조사배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이 강조되면서 종이테이프 등 친환경 포장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판매업체는 ‘종이테이프도 박스와 함께 폐기 가능’,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포장재’ 등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 그린워싱(Green-washing) : 상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친환경 이미지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말함.
□ (조사목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과 협업하여 친환경 표방 종이테이프의 안전성 검사 및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정보 제공
2. 관련 규정 및 문제점
□ (관련 규정) ‘종이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부착된 이물질, 코팅된 종이 등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함.
○ 또한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입증 가능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 (문제점) ’종이‘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및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음.
3.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 판매 친환경 표방 종이테이프 25개*
* 종이테이프 중 ‘친환경’, ‘제거 없이 분리배출 가능’, ‘생분해’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제품
□ (조사내용) ①시험ㆍ검사(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및 중금속 함량) 및 ②표시ㆍ광고(분리배출 안내 및 환경성 표시ㆍ광고)
4. 조사결과 요약
(1) 시험ㆍ검사
□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종이테이프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이 없어 재활용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는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이 있고 그 외 재활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을 때,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순환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단, 이는 환경표지인증 취득을 위한 항목으로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는 관련 없음).
□ (중금속 함량) 종이테이프전 제품에서중금속이불검출돼권고기준*에 적합했음.
*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의 합이 100mg/kg 이하일 것
(2) 표시ㆍ광고
□ (분리배출 안내) 종이테이프 25개 중 19개 제품(76.0%)이 잘못된 분리배출 안내 문구*를 표시ㆍ광고하고 있었음.
* ‘박스와 함께 폐기 가능’, ‘박스를 버릴 때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 재활용’ 등
□ (환경성 표시ㆍ광고) 종이테이프25개전제품이부당한환경성표시ㆍ광고에해당됨.
[표] 표시ㆍ광고현황(일부 예시)
(표 원문참조)
5. 후속조치
□ (시정권고) 표시ㆍ광고 중 잘못된 분리배출 안내표현 삭제 또는 올바른 내용의 분리배출 안내표현 삽입 권고(우리원) 및 20개 제품에 대하여 시정 조치(환기원)
※ 포장재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5개사에 대하여 환경부에 행정처분 요청
□ (정보제공) 환기원과 공동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대상 ▲친환경 표방 제품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대상 올바른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안내 권고 등 사업결과 확산

목차

[표지]
[조사결과 요약]
[목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2. 관련 규정 및 문제점]
가. 재활용 관련 규정
나. 환경성 관련 규정
다. 문제점
[3. 조사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다. 조사기간
라. 조사자
[4. 조사결과]
가. 시험ᆞ검사
나. 표시ᆞ광고
다. 종합결과
[5. 의견수렴 결과 및 후속조치]
가. 의견수렴 결과
나. 후속 조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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