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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석 (K&L 법부법인) 이상준 (국민대학교) 유창석 (경희대) 전려화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구윤모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러시아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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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테러 방지 등, 국가 안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용하기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국인 핏줄을 지니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국적법 제·개정의 역사와 기조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요건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동포 및 그 직계비속”을 추가 개정하여, 고려인,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에게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① 본래 국적국인 외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② 한국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단순노무 직군에 외국국적동포들이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③ 병역의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가하여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④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및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외교적 성과도 이끌어내리라 기대된다.
#외국국적동포 #고려인 #해외 사례 #사회경제적 효과 #입법화 방안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Korean-Russian #Overseas Cases Study #Socio-Economic Effects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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