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에서 우리 국적법의 과제 ― “진정한 유대이론”의 해석과 적용 ―

권채리

doi:10.38176/PublicLaw.2023.10.5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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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2輯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11 - 14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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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국가와의 법적관계 내지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일컫는 개념이며 지위가 국적(國籍, nationality)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에 따라 최소 하나 이상의 국적을 국가로부터 부여 받는다. 그런데,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국가와 개인의 법적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자발적 이주나 지역분쟁,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 변동을 겪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국적은 종종 인종, 종족의 문제와 연결되어 전개되며, 특히 동양보다는 서양, 특히 동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구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 또한 종족분쟁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이념대립에 가려진 “종족의 정치”는 오늘날 그 양상을 달리하여 “이민의 정치”로 바뀌고 있고, 이는 다시 유럽 전역에 걸쳐 “국적의 정치”로 그 현상이 옮아가고 있다.
또한 1895년에 확립된 국적유일의 원칙은 단일국적 유지의 의미에서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면 국적변경권, 국적포기권의 행사를 통한 국적자유의 원칙은 여느 때보다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인종 또는 종족으로 인한 갈등요인은 없어 왔으나, 700만이 넘는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분단국가로 인한 병역문제가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과 법제는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규정짓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재외국민의 국적이탈에 관한 입법개정과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요건의 완화 요청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2021년 입법예고는 되었으나 좌초된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을 언급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재외동포에 있어서는 탈(脫) 국적과 국적취득의 대척(對蹠)과 갈등이 공존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또는 민족, 혈통의 기반이 없는 영주권자와 한국사회와의 “진정한 유대관계”는 어떻게 새길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우리 국적법의 주요규정 및 관련 판례가 진정한 유대이론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적의 변경과 포기, 복수국적, 무국적, 보충적 출생지주의의 도입, 국적유보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복잡한 법리와 적용의 갈등을 거치며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국적의 문제는 개인에게 있어 국가와의 가장 근원적인 지위이며 바로 그로부터 향유할 권리인 만큼 새로운 원칙과 그 적용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Nationality, which refers to an individual"s legal relationship with a state, or rather his or her status as a member of a given nation. Everyone is assigned at least one nationality by Jus Sanguinis either by Jus Soli.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individual is subject to change due to voluntary migration or war, or involuntary circumstance. However, nationality is often linked to issues of race and ethnicity, relatively more often in the West, as compared to the cases of the East, as seen notably in Eastern Europe and Russia. The breakup of the former Yugoslavia and its aftermath, and the ongoing Russian-Ukrainian war are fundamentally ethnic in nature. In short, the “politics of race”, which was overshadowed by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fter World War II, is nowadays being transformed into the “politics of immigration”, which in turn again is being translated into the “politics of nationality” across good many parts Europe.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unity of nationality established in 1895 is by all means no longer valid any more today in the sense of maintaining a single nationality, in the face of the right to change nationality and renunciation of nationality, ever developing since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Although Korea has been a country almost free from racial or ethnic conflicts, it has a diaspora of more than 7 million people, and the unique problem of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conscription, stemming from the national division, as reflected in the Nationality Act and the Overseas Koreans Act. Therefore, policies and laws regarding overseas Korea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fining the scope of Korean citizenship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flood of on-going arguments for legislative amendments favoring denationaliz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restoring the nationality of overseas Koreans. In addition, we can mention the introduction of a supplementary birthplace system, which was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but stalled. In other words, the pros and cons debates are going on the issues of denationalization and nationality acquisition for overseas Koreans. One might rightly raise the questions like do overseas Koreans, foreign compatriots, or permanent residents with no ethnic or genealogical ties to Korea, inscribe their “genuine connection” to Korea?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ain provisions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 enacted under the mandate of the 1948 Constitution, and related case law can be interpreted through the lens of true bond theory. Changes and renunciations of nationality, multiple citizenships, statelessnes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birthplace principle, and the introduction of a reservation of nationality are constantly underway. Apart from responding to demographic changes, the issue of nationality is, as aforementioned a fundamental right for individuals requiring close scrutiny in the light of the changes.

#국적 #속인주의 #진정한 유대 #보충적 출생지주의 #국적유보제도 #국적이탈 #Nationality #Jus Sanguinis #Genuine Connection #Supplementary Birthplace Principle #Nationality Reservation System #De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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