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환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89 - 52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20년 우리는 국가가 파업에 돌입한 의료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있음을 보았다. 업무개시명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는 없다.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운영을 위해서 반대급부와 상관없이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은 모두 국민에 대해 근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처분으로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근거한다고 보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의 합헌성을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에게 부과되는 기본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를 위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며,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무는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에 구속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의무의 내용을 위임받는 법률보다 입법재량권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 결국, 업무개시명령이 합헌적이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적법절차의 형식적･실체적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무 #강제노동 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업무개시명령 #의료인 파업 #duty to work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forced labor #due process of law #administrative order to force to work #doctors' strik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제도의 법적 쟁점 검토
조연민 노동법연구 202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