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의료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중심으로 ―

이행태; 장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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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행태 (서울시립대학교)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05 - 6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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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그 이후 협약준수 여부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기본권제한 문제는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4년 의료법과 202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비교･검토하였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원칙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두 법령은 기본권제한을 위한 형식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보건의무와 직업 자유의 한계를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역시 확보하고 있으므로 합헌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사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사직의 실질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업무개시명령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화물차주의 기본권보다 크다고 하기 어려워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가 ILO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므로 협약내용 역시 헌법해석과 헌법적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협약에서 명시한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도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비준된 ILO 협약을 위헌심사에서 해석한 사례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취하는 견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근로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In Korea, the ILO’s Forced Labour Covention 1930 came into force in 2022. Since then, the issue of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following the work commencement order has also been an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d and reviewed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24 and the work commencement order under the Cargo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in 2022. In addition, the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due to the work commencement order was examined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First of all, the two laws and regulations secure formal justification for limiting constitutional rights, but efforts to increase the clarit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he work commencement orde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secure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health obligation and Freedom of Occupation, it is constitutional because it also secures the balance between the minimum infringement and legal interests. However, the government's order to ban the acceptance of resignations overly restricts freedom of resignation,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ubstance of resignation is justified. An order to commence business under the Cargo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may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However, in terms of the minimum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t was judged to be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the public interest of the national economy was greater than the basic rights of truckers, whose public interest was limited. Since Korea has ratified the ILO’s Forced Labour Covention 1930, it is also an issue whether the work commencement order i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compulsory work.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ILO Convention ratified in Korea in the unconstitutional examination and the views taken by the ILO's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n the work commencement order were examined. Overall, the work commencement order for medical personnel falls under the exception of the prohibition of forced work, and it is judged that the work commencement order for cargo owners does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of the prohibition of forc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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