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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7 - 19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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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1전담전자감독 제도의 재범 억제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1전자전자감독 대상자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20명의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21명의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처벌의 억제력을 신속성, 확신성, 그리고 엄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질의 및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1:1전담전자감독 제도는 엄격한 처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특별억제 효과를 증명해주지는 못하였다. 다만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을 통해 1:1전담전자감독 자체는 처벌의 확신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조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처벌의 신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1:1전담전자감독이 갖는 우려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해당 범죄 사건의 발생시기와 1:1전담전자감독 대상자 선정 시기가 지나치게 긴 까닭에 대상자의 교정효과와 위험성의 동적 평가가 잘 반영되는 선정 기준이 필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큰 우려를 안고 시작된 제도이지만 그 우려 속에서 인간중심의, 개별적 처우를 우선으로 하는 집중 보호관찰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대상자들이 느끼는 법집행의 불공정성, 혹은 형사사법에 대한 불신은 처벌의 순기능을 약화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범죄 억제력을 기대하기에는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우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1:1 전자 전자감독 #처벌의 억제력 #확신성 #신속성 #엄격성 #형사사법 신뢰 #1:1 electronic monitoring #deterrence of punishment #celerity #certainty #severity o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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