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공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고찰

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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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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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스포츠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스포츠 공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고찰 및 발전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한 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의 공정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고찰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의 법?정책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공정의 범위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스포츠에 내재한 속성으로서의 공정, 그리고 행정 및 운영상의 공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스포츠의 공정가치로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징계 중심적인 공정가치의 실현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전체 운영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리적 판단의 강화와 이중 징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여섯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상호보완적 연계 운영이 요구된다. 일곱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위촉기준과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나아가 스포츠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정상화, 사회적 합의, 사전적 예방 교육 및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스포츠 공정가치의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제안한다.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which is an important value for sports and society, and to contemplate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The structure of the stud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and scope of fairness in sports was discusded, and the legal and policy backgrounds of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ere summarized. In addition, some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ere discussed, and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was finally suggested. The key points derived through this discussion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the sports proces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It can be divided into fairness as an attribute inherent in the sports field,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fairness, and the socially required fair value of spor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integrated operating guideline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Third, the realization of disciplinary-centered fair values should be avoided. Fourth, the professionalism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overall operational structure should be organically combined. Fifth, a legal basis for judgment is required, and a deep discussion on issues such as double disciplinary action is necessary. Sixth, complementary and integrated 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required. Seven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ppointment qualifications and operation method of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Although this study discussed the operation of the Sports Fair Committee,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to normalize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ports organization, social consensus, preventive educ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rough this, the establishment of a macroscopic social safety net for the realization of sports fairness should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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