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김선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일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7 - 308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2022년 5월)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서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특별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했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위 회보서 제출조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이하 캐나다 사례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법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발급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캐나다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다행히, 현재는 과거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거의 해소되었다. 경찰청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캐나다 사례’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적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례, 즉 ‘제2의 캐나다 사례’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캐나다 사례’가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자유권규약상 차별금지와 출국의 자유 보장,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례’를 검토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 has requested that all foreigners wishing to enter or stay in Canada submit a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However, until recently (May 2022), the IRCC had specifically requested that only the Korean people submit the above Check Report included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In addition, when the Korean people submitted the above Check Report that did not include the ‘lapsed criminal sentence’, the IRCC did not allow entry or stay in many cases due to insufficient conditions for submitting the above Check Re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nadian case’). On the other hand, under Korean domestic law, the above Check Report’ includes ‘For self-identification’ and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and in the latter case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shall not be included. In addition, if the Korean people use the above Check Report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ssued, they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there was in reality no way for the Korean people to meet the demands of the IRCC without violating domestic laws. Fortunately, at present,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largely resolved. This is becaus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Canadian Embassy in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roved to submit a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excluding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to the IRCC during immigration tests from June this year. However, there had been many Koreans who have been disadvantaged by the above ‘Canadian case’ from the past, and considering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 is no guarantee that similar cases, that is, the ‘second Canadian case,’ will not occur in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Therefore, the legal review of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ast 'Canadian case' is still meaningful.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presents its own alternatives after reviewing the 'Canadian case', based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guarantee of freedom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eciprocity.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실효된 형 #캐나다 #입국 #체류(자격 변경) #자유권규약 #상호주의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lapsed criminal sentences #Canada #entry into another country #(change of status of) sta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ciproc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일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2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