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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한국의 실행
경찰법연구
2022 .10
국제인권규약상 생명권과 한국의 실행
외법논집
2022 .02
자유권규약 제3조 남녀평등 확보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법제도 변화 - 자유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이화젠더법학
2022 .08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과 사법부 :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 ·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3
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
법학연구
2022 .0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론
고려법학
2019 .0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실행
외법논집
2022 .08
자유권규약의 효력, 적용, 해석 - 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인권법평론
2022 .08
국제인권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서울국제법연구
2022 .06
국제인권규약상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와 한국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022 .06
유엔인권협약상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3
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경찰법연구
2022 .06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MEASURING UP TO INTERNATIONAL LAW?
저스티스
2019 .02
학문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적시 여부의 판단
사법
2024 .03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동아법학
2016 .02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명지법학
2024 .01
33년 만에 만나게 된 국제인권조약의 새 얼굴
인권연구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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