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인권보장을 위한 변호인참여권 강화 방안
법학연구
2016 .06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과 정의
2015 .11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6 .0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보장 -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12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헌법학연구
2019 .01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경험과 인식 -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21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18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변호인의 신문참여에 관한 하위 법령·규칙 비교연구
법조
2020 .01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인권과 정의
2016 .09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법이론실무연구
2025 .0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인권과 정의
2024 .09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6 .01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2 .09
디지털증거 압수ㆍ수색 시 피압수자등의 권리 고지의무 도입방안
연세법학
2024 .02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동아법학
2016 .02
미국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5 .01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2021. 6. 25. 자 ʻ형사소송법의 지속적 발전 및 기타 규정들의 개정에 관한 법률ʼ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9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 - 미국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3 .06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