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업자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행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

문상일; 임정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9 - 19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V홈쇼핑산업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하나이며, 협력업체, 방송플랫폼사업자 및 소비자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거래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송출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로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을 유지하는 주요 핵심 수익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산업은 상품판매를 위해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과 유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통 관련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뿐 아니라 방송법의 적용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이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는 방송의 목적과 내용 등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 납품업체, 물류업체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TV홈쇼핑산업에 대한 현행 방송법에 근거한 행정제재의 실효성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위를 유통사업자 특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정의규정에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 하위 정의 규정에서 다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3항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TV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방송광고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법상 행정제재를 세분화함으로써 TV홈쇼핑사업자의 유통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해 법위반행위의 경우 지금의 정액제(상한액 1억 원)로 운영되고 있는 대체과징금제도를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기준의 정률제로 전환하고, 대체과징금부과 사유로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대체과징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방송정지와 과징금간의 행정제재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TV홈쇼핑사업자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송법상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as an untact distribution channel, and lots of goods’ suppliers,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have made complex contracts under the market. In addition, TV Home Shopping Business companies make a payment of transmission charge which has an important function to operate domestic broadcasting business platform as a key source of revenue. TV Home Shopping has a characteristic both of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 channel, thus the business has been applied of lots of the regulations, such as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ct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s well as Broadcasting Act. However, current regulatory frame of Broadcasting Ac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 as a business entity of the TV Home Shopping which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with the origin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such as Terrestrial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CATV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and Satellite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Specifically, in case of imposing administrative restrictio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the business characteristic of TV Home Shopping entity.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and acceptance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may be reduced and also may cause economically and socially serious negative impacts on the contracting suppliers, the broadcasting platform business entities and consumers. From this perspective, firstly I recommend to revise current Broadcasting Act Section 73.3 ’s definition provision of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from the Broadcasting Program to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by erase the provision. Through this revision, the characteristic of business entity in the distributional market of TV Home Shopping company can be reflected in current Broadcasting Act. Finally, I also suggest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 regarding the imposition of replacement penalty, the Section 19.1 and 19.3, toward adding the requirements of penalty surcharges, such as ‘in case of cause serious negative impacts on goods’ suppliers or consumers’.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the replacement penalty should be changed from current flat rate and fixed amount of maximum 100 million won to the proportional rate system like the Act on Fair Transaction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V홈쇼핑 #방송법 #행정제재 #대체과징금 #유통사업자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Act #Administrative Restriction #Replacement Penalty #Distributional Business Ent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상일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204

임정하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