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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호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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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방재거점시설 개념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응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방재거점시설의 기능과 운용 계획을 분석하여, 국내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재거점시설의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 자료와 방재거점 운용 매뉴얼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방재거점 운용의 목적은 재난관리자원 소요가 높은 대규모 재난을 중심으로 중앙의 자원 통제 효율화와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관리자원 지원의 체계화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재난 발생 시 교통망의 혼잡?혼란?망실 등 그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험이나 고려는 부족하다. 따라서 방재거점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높다. 이에 우리나라의 방재거점 도입을 전제로 방재거점 도입 시 운용주체에 대한 검토, 광역단위의 방재거점 운용 시 안전관리계획 등에 포함해야 할방재거점 고려사항, 이에 필요한 법적 보완과제, 현행 재난관리자원 운용상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 등을 함께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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