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만성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03 - 22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시행의 이면에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특히 자기정보결정권 간의 상충문제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제도(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와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정보 제공 요청제도(동법 제76조의2)를 두고 있는데, 특히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해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인적사항, 의료정보,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상의 제도가 정당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의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요청 #이동경로정보 #COVID-19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Right to self-information decision #person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The system for requesting personal infor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