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심리검사의 재범예측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정윤; 박우현; 정혜정; 신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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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우현 (경기대학교) 정혜정 (경기대학교) 신우승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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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교정기관에서 객관적인 분류 심사의 목적으로 도입된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 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형자들의 직전형 출소일 을 기준으로 재범으로 인해 기결 입소하는 시점까지의 생존시간을 산출하여 교정심리검사의 예측 타당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 분석 중 Cox 비례 위험 모형을 활용하였다. 교정심 리검사의 비행성향, 포기성향, 망상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자살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 모두를 후진제거법을 적용해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포함된 하위척도는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허위성 진단 척도가 수형자들의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비행성향, 포기성향, 공격성향, 범죄성향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수형자들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으며,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T점수가 상승할수록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 특이자 관리제도에 있어서 선별 기준점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허위성 진단 척도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특성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발견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하위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해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향 후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분류 심사 단계에서 신입심사 또는 재심사 시 교정심리검사가 시설 내 분류처우급의 결정 또는 가석방 심사 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purpose to analyze whether the subscale of the 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KCPI) introduced for the objective classification system in domestic correctional institutions effectively predicts the recidivism of prisoners. In particular, based on the date of release of the prisoners immediately before, the survival time until the time of admission due to re-offending was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KCPI. For this purpos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s used in the survival analysis. The final model was selected by applying the backward removal method to all the scales of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delusional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suicid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of the KCPI. The subscales included in the final model were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recidivism of prisoners by the delinquent tendency, abandonment tendency, aggressive tendency, criminal tendency, and falsity diagnosis scale. In the case of the delinquency, abandonment, aggressive and criminal tendency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of prisoners increased as the T score increased, but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the risk of recidivism was evaluated as low as the T score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check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KCPI specific prisoners tested by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falsity diagnosis scale, a question was found as to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prisoners were measured discriminatively in the self-report test.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of a follow-up study to verify the goodness of each sub-items was argu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KCPI will be useful reference data for the decision of classification treatment grade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or review of parole when the new screening or re-screening is conducted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교정심리검사 #분류 심사 제도 #재범 예측 #생존 분석 #Cox 비례 위험 모형 #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 #classification system #recidivism prediction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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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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