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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병탁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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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지역고용 영향: 경북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남병탁 대구경북연구 2022.03 학술저널

2013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내실화 방안
남병탁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12 학술대회자료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경북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방안
남병탁 ,  엄태영 한국지역경제연구 2013.08 학술저널

2011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남병탁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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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도입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지역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경북지역 기초시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개요를 정리하고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에 탑재된 2014∼2018년 기간 경북지역 시군의 일자리목표공시제 연차별 세부계획에서 제시된 일자리예산과 재정지원일자리목표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공통일자리목표의 지표인 고용률과 취업자수(지역고용의 양)와 상용근로자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수(지역고용의 질)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데이터모형으로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지역 시군에서 일자리예산과 재정지원일자리 목표는 지역의 고용률과 취업자수 등 지역고용의 양적 측면과 상용근로자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등 지역고용의 질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문별 목표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고용률 등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상용근로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문별 목표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 목표는 지역고용의 양과 질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선행연구결과와 다르지 아니하며, 요약하면 경북지역 시군에서 일자리목표공시제는 지역고용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공통일자리목표의 적합성과 나아가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유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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