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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이재우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9 - 109 (21page)
DOI
10.37642/JKREMR.202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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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참여와 민간투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세율인하,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수단은 아직까지 국내 세법 체계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세법의 개정과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조세감면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 변화를 검토한 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과밀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앞으로 도시재생법에 따른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민관협력 #민간투자 #조세감면 #세제. #Urban Regene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Investment #Tax Reductio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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