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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윤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01 - 2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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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손 윤 호*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과 현안과제들을 살펴보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연구 방법: 주로 문헌적인 연구를 통해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서적 및 논문 을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며, Web Site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 원리의 충실한 반영일 뿐 아니라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정립하여 이기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청소년들이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결론 및 제언: 참정권 확대에 따라 더욱더 청년들의 정치의식 함양이 요구된다. 특히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여 비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교육과 학습을 통해 관련 지식을 함양하여 보다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핵심어: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하향, 청년정치, 공무담임권, 민주주의 □ 접수일: 2022년 7월 28일, 수정일: 202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법학박사, 전남대학교 강사(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 Email: syhsyh1020@hanmail.net)
#핵심어: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연령하향 #청년정치 #공무담임권 #민주주의 #Key Word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ge Downward Eligibility for Election #Youth Politics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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