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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1
2020
2019
미국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판매된 발명 법리(On-Sale Bar)와 미국 연방대법원 Helsinn 판결
이주환
저스티스
2019.10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최종심결범위와 미국 연방대법원 SAS 판결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9.06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방법 ― 확립된 실시료 산정방법, 분석적인 산정방법, 25% 실시료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
이주환
법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 예견가능성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환
산업재산권
2019.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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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법에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강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에 기인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고 있는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8가지 고려사항”은 예시적 열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여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주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한 입법형식을 고려하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인정대상인 고의적인 특허침해에서 “고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피고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간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행위에 내재하는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다면, 소액의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넷째, 대리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한다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원고는 부칙상 경과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가 사법적으로 실천되려면, 법원은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인 “고의침해행위”에서의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증액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증액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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