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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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3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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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판결이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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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

이주환 법조 2020.01 학술저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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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WesternGeco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일실이익을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의 인정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미국법원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법은 특정 국가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연방대법원은 2007년 Microsoft 판결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상 역외규정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WesternGe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특허법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Gorsuch 대법관이 자신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구 끝까지” 산정하려는 것으로,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미국 의회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다. 결국 WesternGeco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의 특허정책은 국제적인 신의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저버리는 “나쁜 정책”이다.

On June 22, 2018, the U.S. supreme court had decided WesternGeco decision to recognize foreign lost profit as a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as stipulated by Article 284 of the U.S. patent law. The Supreme Court had come up with the logic that recognition of foreign lost profit is not a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rticle 284 of the U.S. patent law, explaining that it does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traditionally adopted by U.S. courts. However, foreign lost profit recogniz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WesternGeco decision are based on actions arising from abroad and may be determined to be subject to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rticle 284 of the U.S. patent law. The supreme court's recognition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rticle 284 of the U.S. patent law could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that ignores other countries' sovereignty and patent laws. This runs squarely counter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that certain countries' laws are only within the territorial boundaries of certain countries. Through the 2007 Microsoft decision and 2017 Life Technologies decision, the U.S. supreme court had adopted legal principles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the principle of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y issuing decisions that limit the scope of Section 271(f) of the U.S. patent law. However, in the WesternGeco decision, the supreme court took a different attitude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patent law by acknowledging foreign lost profit. As Justice Gorsuch pointed out in his dissent, this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patent infringement to "end to the earth", so unfairly extends effect of registered patents in the U.S. beyond those recognized by the U.S. Congress. After all, the supreme court' patent policy in the WesternGeco decision is a "bad policy" that defies the valu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comity.

#미국 특허법 #특허침해 #손해배상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WesternGeco 판결 #미국 특허법 제271조(f) #역외적용 원칙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윤선희 / 2012 / 특허법 / 법문사

정상조 / 2010 / 특허법 주해 Ⅱ / 박영사

정인섭 / 2013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조영선 / 2011 / 특허법 / 박영사

아더 와인버그 / 1994 / 미국 특허법의 역외 적용 효과 / 국제거래법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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