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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2020개정기 지식재산권법 판결 결산
사법
2021 .09
특허분쟁에서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6 .01
미국 특허법 제271조(f)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
저스티스
2018 .12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사법
2017 .01
국경 없는 글로벌 물류 시장과 속지주의 특허법의 교차점 :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7 .12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소비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4 .08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
성균관법학
2025 .03
특허균등침해의 출원경과금반언과 출원인의 의도참작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2023 .12
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
법조
2020 .01
미국 특허법에서의 증액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과 연방대법원의 Halo/Stryker 판결
외법논집
2017 .01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으로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과 할당원칙 — 미국 특허법에서의 법리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7 .01
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에 대한 법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 미국 연방대법원 TC Heartland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8 .03
미국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 CAFC의 Lexmark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17 .01
미국 특허법상 소제기의 지연 법리와 미국 연방대법원 SCA 판결
산업재산권
2018 .01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대한 연구 : 법리의 국내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3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2017 .06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법
2022 .09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산업재산권
2022 .12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2020 .01
특허권 이전 후 특허무효가 확정된 경우에 문제된 양수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판결 및 동적 안전과 관련하여 -
산업재산권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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