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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刘斌 (中国政法大学) 薛洁 (中国政法大学)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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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立法层面，中国公司法上的关联交易规则存在审查标准不明、审查 内容不明、各审查要素所占权重不明的问题. 通过实证分析可知，在司法 实践中，不同法院或尊重公司自治，或注重交易对价公允，并相应以信 息披露及交易程序、是否满足商业逻辑、对价、价格等为审查内容，有 的法院仅审查交易程序或交易实质要素，有的法院兼顾二者. 部分法院还 创设了关联交易审查的举证责任倒置规则. 2021年12月公布的《公司法》 第六次修改草案区分了控股股东、实际控制人从事的关联交易和董事、 高管从事的关联交易，但并未完全吸纳司法解释对审查标准的规定，关 联交易的司法审查规则仍残缺. 考虑到立法的不足和实践中的需要，今后 的《公司法》修改应主要注重配套的事前程序的完善、举证责任倒置规 则的设计、司法审查标准的明确这三个方面.
#关联交易 #司法审查 #交易程序 #对价公允 #程序规制 #Interested transaction #Judicial review #Proceeding of transaction #Fair consideration #Procedur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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