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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刘斌 (中国政法大学) 薛洁 (中国政法大学) 강선희 (고려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19 - 2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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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차원에서 중국 회사법의 관련 거래 규칙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심사내용도 명확하지 않으며 각 심사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는등의 문제가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사법관행에서는 법원별로 기업의 자치를 존중하거나 거래대가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공시및 거래절차, 상업논리 충족여부, 대가, 가격 등을 심사내용으로 하여 거래절차나 거래의 실질적 요소만을 심사하는 법원이 있고 이를 병행하는 법원도 있다.일부 법원은 관련거래 심사를 위한 입증책임전환 규칙도 만들었다. 2021년 12 월에 공포된 <회사법> 제6차 개정 초안은 지배주주, 실질지배인이 종사하는관련거래와 이사, 임원이 종사하는 관련거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법해석의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아 관련거래에 대한 사법심사 규칙은 여전히 미비하다. 향후 <회사법> 개정은 입법의 미흡과 실천의 필요성을고려할 때 부수적인 사전절차에 대한 보완, 입증책임전환 규칙의 설계, 사법심사 기준의 명확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관련거래 #사법심사 #매매절차 #거래대가 #절차규제 #Interested transaction #Judicial review #Proceeding of transaction #Fair consideration #Procedur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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