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성종대 『春秋』 誅意와 의미

송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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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율곡연구원(구 사단법인 율곡학회) 율곡학연구 율곡학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7 - 1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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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은 동양에서 오래된 전통이었다. 특히 해석자들은 당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필요한 답을 구하려 했으며, 이러한 해석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춘추 의리 또한 고려말 이후 조선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춘추 는 한대 정치이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형벌론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내적동기를 중시하는 주관주의는 고대 중국에서 형법 운영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했다. 이후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내적동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형벌론은 唐律, 大明律로 이어져 조선에도 유입되었다. 주자는 춘추 의리를 바탕으로 자치통감강목 을 저술했다. 자치통감강목 을 이해하기 위한 주석서들에서 誅意와 誅心이 종종 사용되었다. 조선의 사료에서도 주관주의는 誅心, 誅意 등으로 표현되었다. 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성리학이 고려에 수용되었고, 춘추 에 대한 성리학적 이해도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춘추 의 주관주의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공신을 억제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신의 탄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거이·이저 사건, 민무구·민무질 사건, 민무휼·민무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대간의 탄핵 요청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는데, 이때 주요 근거는 바로 춘추 의 誅意였다. 성종대에 정국초반부터 언론의 활성화와 관련된 구관제의 복구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대간의 탄핵에서 춘추 의 誅意는 처벌 요청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성종대에는 강상범죄에 주관주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강상윤리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하관계를 중시했다. 이러한 윤리를 무너뜨리는 불충, 불효, 부정을 범한 자들에게 강경한 처벌을 가했다. 특히 이때 주관주의가 적용되어 강상의 범죄를 다루었는데, 사회윤리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춘추 의리를 근거로 엄벌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interpretation of Confucian scriptures was an ancient tradition in the East. Interpreters tried to find solutions necessary for reality through this tradition and actively used this interpretation in reality.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Uiri were also used politically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and this trend continu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an Dynasty's political ideology and great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theory of punishment. In particular, subjectivism, which values the motive for the crime, served as a principle of criminal law operation in ancient China. Subjectivism distinguishes between negligence and intention, and punishment varies depending on the motive, even if they commit the same crime. This theory of punishment led to the T'ang Code and the Great Ming Code and flowed into Joseon. Zhu Xi wrote Z?zhit?ngjiang?ngmu(資治通鑑綱目) based on the Spring and Autumn Annals(春秋) Uiri. In particular, in the annotations interpreting the meaning of Z?zhit?ngjiang?ngmu(資治通鑑綱目), the subjectivism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春秋) Juui(誅意) and Jusim(誅心) were often used. In Joseon’s historical records, the subjectivism of “Spring and Autumn Annals” was expressed as Jusim(誅心), and Juui(誅意). As Neo-Confucianism flowed into Goryeo through the Yuan Dynasty, the ideological understanding of Spring and Autumn Annals expand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ubjectivism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was used in various ways during the Joseon Dynasty. King Teajong tried to rein in the Meritorious retainer and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To this end, the meritorious retainer was impeached. In particular, Dagan(臺諫)’s request for impeachme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 Geo-i(李居易)&I. Jeo(李著) cases, the Min mugu(閔無咎)&Min mujil(閔無疾) cases, and the Min Muhyul(閔無恤)&Min Muhoe(閔無悔) cases. Their main logic was Juui(誅意)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From the beginning of King Seongjong’s reign, the restoration of administrative convention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public opinion was carried out. During this period, Juui(誅意) of Spring and Autumn Annals still served as a logical basis for Dagan(臺諫)'s impeachment activities. During King Seongjong’s reign, subjectivism was also used to punish human ethics(綱常, Kang Sang) crimes. Human Ethics(綱常, Kang Sang) emphasized the order of rank for social stability. The state has vigorously punished abandoned wheelers for disloyalty, filial impiety, and infidelity. Human ethics (Kang Sang) crimes, in particular, were punished based on Uiri from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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