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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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연구 금융안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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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등 금융규제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에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 법적 근거 신설, ‘민간’과 거래를 제한하는 제79조의 개정,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에게 발행 관리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正(+)의 이자 지급 또는 負(-)의 이자 부과 시 법적 근거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며, 중앙은행전자화폐 발행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한국은행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산 보안 내용의 준용 조항 신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들이 한국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들의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전자화폐를 ‘내국지급수단’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중앙은행전자화폐 제도의 도입은 안전성이 높은 중앙은행전자화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예금 규모가 축소되어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과 체제적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금보험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범위의 확대, 조사권의 강화, 다른 금융안정망기구들과 자료 공유체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금융안정협의회’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 currency issued by a central bank in digital form, is attracting much interest from the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The issuance of CBDCs brings diverse legal issues and may affect the financial stability of a nation. The arguments raised by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Bank of Korea (BOK)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BOK to issue CBDCs, to permit the BOK to issue CBDCs directly to individuals or firms, to delegate administrative activities to banks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ase of using such financial firms for the issuance of CBDCs, and to permit interest-bearing or negative interest CBDCs. Second, the BOK should adhere to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lthough certain provisions need to be modifi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CBDCs. Third, in relation to the confirmation of the real name of online CBDC holders, a method developed by the BOK itself should be adopted. Fourth, the BOK should set up its own robust security system against cyber attacks. Fifth, the relevant laws regarding anti-money laundering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BOK is subject to such laws. Sixth, in relation to cross-border payments,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aw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CBDCs in the scope of “domestic payment instrument.” Further, to protect against possible financial instability owing to disintermediation of banks as a result of switching from bank deposits to CBDCs, the role of the deposit insurance agency should be enhanced by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for requesting business reports from insured financial firms, reinforcing the inspection power against such insured financial firms, and improving the data sharing scheme among other financial safety related institutions. Further, a “financial stability council” consisting of financial safety net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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