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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8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77 - 197 (21page)
DOI
10.33639/ptc.2022..3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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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말기 돌봄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생명연장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애 말기의 의사결정에 사법적 판단이 개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치료중단을 기피하는 의료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지금은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은 자기결정권과 최선의 이익의 실천을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제도화된 연명의료중단 절차는 개인의 자기 완성으로서의 죽음보다는 임종기의 인구를 관리하는 생명권력의 기술로 기능한다. 푸코의 생명권력 관점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분석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규범화와 임종기에 대한 안전메커니즘으로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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