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윤리적 논쟁점과 방향제시 -2018년 웰다잉법 시행, 한국사회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광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연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개혁신학회 한국개혁신학 한국개혁신학 제56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03 - 33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존엄사’가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이 제정되어 ‘웰다잉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이 사회에서는 이미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웰다잉법에 관한 윤리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인간 생명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생명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과 “고통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죽을 권리’ 의 인정 즉, ‘생명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의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앞으로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에 교회와 신학은 인간 생명의 ‘통일성’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를 넘어 몸과 영혼의 통일성을 가졌다. 인간 생명은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체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에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 우리의 실존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다. 인간 존엄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최고의 가치이다. 이에 웰다잉법 시행과정에서 자칫 환자의 치료비용 문제나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명치료중단 과정에서 생명의 인위적 단축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게 신학자, 의료윤리학자, 의학자들의 합의로 구성된 ‘임상윤리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Some of European countries are introducing a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In line with recent trend, ‘Well-Dying Act’ (so called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Law”) is at hand for taking effect. Despite the legal procedure goes to the last stage, ethical debate of well-dying is still on pros-and-cons.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accelerates intense argument between two extremes. While the extreme is that nothing can come first than human life so it never be a mean to replace it, self decision-making of life which is a recognition of basic right to embrace an euthanasia by self approval. As of 2018, the Well-dying law is supposed shortly to be effective. If it freely allows a right to die, human dignity is likely to be seriously damaged. In this context, Christian churches and their theology should have unified ‘one voice.’ Human body has an unity between physical body and the soul within, which is beyond mere biological value. The Bible says human body is a subject to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a holy temple where the spirit of God dwells inside. For this reason, artificial curtail of human life is so fatal in terms of making a serious damage on life itself and its creator as well. When the human dignity is deadly impaired, our existence will also loose the essential purpose of life. Human dignity is no longer a matter of spontaneous choice, but the ultimate value of being to maintain everything surrounded. Whatever it is for expensive medical fee or any other reason, artificial shortening of life is never be allowed even in the midst of enforcement period of the Law. For this, all the theologians, medical ethicist, and medical scientists in unison need to set an organization like ‘Clinical Ethics Service’ or related social security system to solemnly keep human dignity. The curtail of human life by decision never be happen again whatever it is, at any cost.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웰다잉법 #인간존엄성 #생명의 통일성 #Withdr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ath with Dignity #Well-Dying Law #Human Dignity #Unity of Lif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광연

소속기관 강사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종교학 > 기독교신학

논문수 6 이용수 2,1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