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한반도 정보활동과 대응방안

신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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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79 - 32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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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식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수집하고 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요한 해외 정보는 거의 모든 국가가 정치적 지침을 개발하거나 또는 위기 상황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와 같은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결국 한편으로 국가가 자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개인, 단체 또는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사용된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기후위기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잇따른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인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핵위협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놓여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서 지정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서 작용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기술 확산, 사이버공격 및 인권침해 등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중앙 통제와 폐쇄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은 평양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정치 연구의 인기 주제로서 부각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의 생존전략과 핵무기 개발 등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독일 연방정보부의 한반도 정보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활동 전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formation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mean the systematic produc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or knowledge required by the state. In addition, important foreign information is used by almost all countries to develop political guidelines or to resolve crisis situations in a timely manner. In the end, information activities of such intelligence agencies are used by the state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its citizens on the one hand, and to prevent illegal acts by individuals, groups or other stat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oday's international situation is leading to a global economic recession due to successive crises such as climate crisis change, the COVID-19 pandemic,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oreover, as a divided country in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is facing military threat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raising tensions than ever before. The United States has designated North Korea as the most dangerous country in the worl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launch act as a risk factor that threatens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North Korea'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echnology proliferation, cyberattack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presented new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North Korea has the most severe central control and closed economic system in the world. Such an environment has emerged as a popular topic of political research centering on Pyongyang's foreign policy, and above all, North Korea's survival strategy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re of major interest worldwide.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German Federal Intelligence Servi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s the future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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