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림 (법무법인 금성)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65 - 314 (50page)
DOI
10.32716/LLR.2023.03.54.26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에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하여,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다투어졌던 판례들 및 최근 선고된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 결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을 검토한다.
먼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개정과 맞물려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에 앞서 기존의 판례들과 같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동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해석을 통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의 관계를 검토하고, 임금피크제가 동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목적의 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의 주 목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목적의 타당성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도입의 필요성 외에, 도입의 긴급성과 그 정도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의 효력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대상조치’와 관련하여, 대상조치와 제4조의5 제4호의 ‘지원조치’의 관계가 어떠한지, 임금피크제가 대상조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임금피크제 효력 관련 판례들의 판단 구조
Ⅲ.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과 관련된 문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36-00133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