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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옥순 (부산발전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29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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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 수준을 정년 전에 비해 낮게 책정하는 제도
- 임금피크제는 수명 연장으로 퇴직 후 삶의 기간이 늘어나고 퇴직 후 소득 확보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
?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청년 고용 확대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
? 부산지역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재설계 서비스 제공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조정 지원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 연계 기금 적립 등을 제시
[그림본문참조]

목차

[목차]
[요약]
[Ⅰ.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과 주요 쟁점]
1.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및 역할
2. 임금피크제의 효과와 쟁점
[Ⅱ.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1. 임금피크제 유형
2.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Ⅲ.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1. 인건비 절감 사례
2. 정년 연장 및 인건비 부담 증가 사례
3. 업종별 임금피크 사례
[Ⅳ.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 확대를 위한 과제]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2.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 재설계 서비스 제공
3.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금 조정 지원
4.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확대 연계 기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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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  한인수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4 .04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안주엽 산업관계연구 2014 .03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ㆍ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학춘 ,  고준기 ,  전만길 노동법논총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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