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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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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서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다양한 세무 계획을 이용한다. 다국적기업은 종종 세금이 적고 조세조약이 유리한 국가에 해외지주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간접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세무 계획을 조세조약 쇼핑이라고 부른다. 한편 개별 국가는 조세조약을 포함하는 국제조세 정책을 통해 자국의 과세권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자료와 조세조약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결합하여 지배구조와 조세조약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한다. 분석 결과에서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로의 구조를 이용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소재지를 결정하고 이것을 통해 간접 지배체인을 구성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조세조약 쇼핑을 실행하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자료에서 버뮤다, 케이만, 홍콩,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간접 지배체인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다만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할 때 다국적기업이 직접 지배체인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의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자료에서 한국계 다국적기업이 직접 경로가 세금을 최소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배체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이론적 예상과는 다른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 #세무계획 #지배구조 #해외지주회사 #조세조약쇼핑 #Multinational Corporation #Tax Planning #Ownership Chain #Foreign Equity Holding Company #Tax Treaty Shopp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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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 / 2015 / 구조화신탁(STARS) 거래를 이용한 국제조세전략 사례 연구 / 회계저널 24(5):281~315 dbpia 안종석 / 2013 /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ㆍ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재정포럼 205:6~19 google schola 홍성훈 / 2015 /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google schola Dyreng, S. D. / 2015 /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untry Characteristics on the Global Equity Supply Chains of U. S. Multinational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9(2-3) google schola Head, K. / 2010 / The Erosion of Colonial Trade Linkages after Independence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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